[12.16 부동산 대책] 개인적인 생각

이번 12.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.

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간단하게 말하면

 

"9억 넘는 집은 대출 제한하겠다"

"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 막겠다"

 

이다.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한 의도는 이거다.

요즘 부동산으로 꽤나 돈좀 만 진 사람들은

서울의 9억~15억대의 입지 좋은 아파트로

투자를 한 상태이고, 이제 그들도 가격을 올려서

다른 호구들에게 이걸 떠넘겨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.

 

정부에서 그 호구들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거다.

환장할 노릇이다. 나도 무리하게 대출해서

입지 좋은 곳 샀고 대출이자가 힘들어지기 전에

몇 억 얹어서 빨리 털고 나와야 하는데

그렇게 못하는 거다

 

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금 폭탄까지...

급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산 가격에라도

손해보고 팔고 나와야 한다.

그런데 사줄 사람은 현금부자만 가능하다 즉, 수요층이

사라진 거다.

 

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다.

 

자 이제 2~3월 이사 시즌이 온다.

새로운 학기의 시작이고, 이전 살던 곳에서 학군에 실망한

학부모들은 너도나도 서울로 서울 근교로 학군이 좋은

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한다.

 

근데, 학군이 좋은 곳은 지금 다 9억 넘는다.

근데, 그 고가의 아파트를 현금 다 주고 살 수 있는

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은 몇 없다.

다 대출 끼고 사야 되는데  어어, 정부가 대출을 막았네

 

어쩔 수 없다. 전세라도 들어가야 된다.

우리 아이 학군 좋은 데 가야 되니까. 학교 늦지 않게 들어가야 하니까

 

자, 투자자 또는 임대인들은 이걸 팔고 나갈 수 있는

수요층도 사라지고 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니까

방법이 없다.

 

임차인한테 떠넘길 수밖에... 필연적으로

전셋값을 올리수밖에 없고

전세를 반전세로 또는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다.

 

자 여기서 이번 정부가 노답인지는

여기서 나온다.

 

정부에서, 전세 상향제 또는 전월세를 막을 수 있는

추가 대책이 나온다? 그럼 조금 희망이 보인다.

 

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, 보유세나 종부세 세금만 계속 올린다?

이번 정부는 그냥 희망이 없는 거다.

재정신인 놈이 없거나 부동산 가격 잡을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.

 

전세가는 매매가를 개와 목줄의 관계이다.

매매가는 미쳐 날뛰는데 전세가가 요지부동이면

매매가는 다시금 전세가 방향으로 돌아온다.

하지만 매매가가 미쳐날뛰는데 전세가가 따라간다?

그럼 그대로 쭉 가는 거다 계속 밀쳐 날뛰어도 된다는 거다.

 

자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격변기 이 시점에서

과연 이번 정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남을지

계속 지켜봐야겠다.